12일이면 뉴라운드 출범을 논의한 세계무역기구(WTO) 시애틀 각료회의가 뚜렷한 성과없이 끝난지 100일이 된다.WTO 무어 사무총장은 시애틀 회의를 마치며 "2000년 상반기중 다시 논의하자"고밝혔지만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가 커 뉴라운드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쟁점별로 변화된 내용과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농산물 = 지난 94년 종료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올해부터 서비스 분야를포함해 시장개방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뉴라운드는 농업 및 서비스 분야 개방에다 노동, 반덤핑 등 다른 부문도 함께 다루자는 뜻에서 시작됐다.
뉴라운드와 관계없이 시작해야 하는 농산물 협상은 오는 22일 특별회의가 열림으로써 시작된다.
현재 특별회의 의장 선출을 놓고 주제네바 브라질 대사를 지지하는 농산물 수출국(케언즈 그룹)과 아일랜드 전 농무장관을 추천하는 유럽연합(EU)이 대립하고 있으며 제3자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내주중 의장선출을 위한 대사급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농산물은 각국의 이해 관계가 정리돼 있고 국가들도 구분돼 있는 등 비교적 협상이 빨리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나 단계적 관세 인하계획이라 할 수 있는 양허표 제시까지 이해 관계가 첨예한 만큼 진통이 클 전망이다.
이에 앞서 농산물의 비교역적 요소(NTC)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지난달 22일 브뤼셀에서 비공식회의를 열고 회의 일정 확정에 1년 가량이 필요하며 케언즈 그룹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서비스 = 현재까지는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지 않는 상태로 지난달 25일 특별회의가 열렸다.
특별회의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점진적 자유화, 협상 가이드 라인 등을 규정한종전 입장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양허 협상을 위한 긴급 세이프가드 규범, 국내 규제 등 규범 제정 작업과 서비스 분류, 일정 개정 등은 그간 서비스 이사회에서 진행한 작업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회의는 앞으로 5∼6주 간격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반덤핑 = 미국이 극력 반대하고 있는 반덤핑 규범의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도각국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각국이 반덤핑 판정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경우가 잇따라 반덤핑 규범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외교통상부는설명했다.
▶노동 = 노동 문제가 무역 제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이 극력 반대하고 있는 반면 노동 문제 채택을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은 시애틀 각료회의 때와 변함이 없는 상태다.
최근 라미 EU 집행위원장은 인도를 방문, "노동 문제 논의는 무역제재를 염두에둔 것이 아니라 노동조건의 균형성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개도국에 대한 설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망 = 지난달 WTO 정례 일반이사회에서 무어 의장은 ▷최빈개도국의 생산품에 대한 시장 접근 확대 ▷개도국에 대한 기술 협력 강화 ▷개도국에 대한 무역관련지적소유권 유예기간 연장 ▷WTO 의사결정방식 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해 협의해 뉴라운드 논의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부활절(4월21일) 휴가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고 5월중 일반이사회에서 뉴라운드 논의를 재개하자는 시안이 제시됐다. 이는 하반기중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뉴라운드 재출범을 위해선 이처럼 일정을 재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외교부는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연내 뉴라운드 재출범 여부에 대한 전망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