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9조원 규모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규모를 내년 9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는 내용의 '일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 추진상황 및 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며 실업자에게만 발급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를 대학 재학 중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에게도 발급한다.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상반기 중 저소득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도입과 전직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확대된다. 가사도우미 등 가사근로자 보호방안이 마련되며 대리운전∙택배기사∙관광가이드 등 동질적인 직종을 중심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이 확대된다.
특히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지킴이 사업도 확대함과 동시에 비정규직 종합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어 장시간 근로, 사내하도급, 대∙중소기업 격차 등에 대한 현장 체감형 종합처방을 위한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한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지표상 노동시장 일자리 상황이 호전되는 것과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의 빈곤은 여전하다"며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 임금 보호방안 등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