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미·일 신탁통치」 시작/금융기관 헐값에 매수·재벌도 무력화/일 전기·전자제품 국내 급속잠식 예고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긴급자금지원 협상과정에서 부실 금융기관의 개혁과 국내재벌의 무력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우리 은행의 외국인 인수와 재벌의 해체까지도 가능한 정책들이 모두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따라 외국기업의 은행지배를 통한 국내산업통제가 가능해졌다. 이제 우리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의 「신탁통치」상황에 들어갔다.
IMF는 최대주주인 미국과 일본의 막후조종을 받아 우리를 거세게 몰아붙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바닥난 외화사정에 몰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특히 미국은 국내 금융기관 인수를 통해 국내 산업마저 통제하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을 리 없지만 합작은행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외국은행 현지법인 허용시기를 앞당겨주고 말았다. 일본도 앞으로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조기폐지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전기·전자제품을 중심으로 국내시장을 대거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가 스스로의 조정능력을 상실, IMF의 긴급자금지원에 일단 의지하게 됐으나 그 대가로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된 것이다. 늑대를 피하려다 호랑이굴로 들어간 형국이다.
공식 합의문 및 별도의 이행각서에 따라 우리는 시장을 활짝 열어젖히고 종금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인수권마저 내주게 됐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초긴축 경제운영 기조를 강요당했다. 국내 기업들은 설 곳을 잃고 실업자가 속출하면서 국가경제와 민생이 파탄지경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주가는 폭락하고 금리는 20% 이상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외국자본은 이 틈을 타 국내에 상륙, 내외금리차를 따먹으면서 우리 금융시장을 온통 투기장처럼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기업은 밖으로 쫓겨나고 외국자본 및 기업들이 국내에 쇄도하는 모습이 벌써 눈에 선하다.
IMF의 자금지원을 계기로 당면한 외화자금난은 일단 어느 정도 해소되고 이에 따라 외환시장은 당분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격한 시장개방에 따라 앞으로 해외 핫머니의 유출입이 빈번해질 것이 뻔해 또다른 혼란의 파도가 잇달아 밀어닥치는 불안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성장률 3%의 초긴축정책에 따라 국내 산업기반과 성장잠재력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또다른 부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외환위기가 심각하고 IMF가 당장 도와주지 않을 경우 국가부도의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가 IMF가 제시한 「극약 처방」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의도와 우리의 소화능력을 미리 간파, 부문별로 수용정도를 달리하고 버틸 것은 끝까지 버텨야 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경상적자가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고 성장률과 물가, 외채비중 등도 지금까지 IMF 긴급자금을 받은 멕시코나 태국 등과는 다르다. 또 미국, 일본 등과의 경제연관성도 대단히 높기 때문에 쉽사리 한국을 「부도」처리 해버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우리 협상팀은 너무 조바심을 내고 우왕좌왕함으로써 스스로 먼저 무너져버리고 말았다는 평가다. 따라서 우리 경제를 이 지경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마지막 대처마저도 제대로 못한데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추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