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5,000억원 규모로 만들어질 특허펀드에 출자한다. 인감증명제도는 도입 100년 만인 오는 2014년까지 없어진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정안건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식재산정책을 총괄하기로 했다. 또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지식재산관리회사(NPEs)를 설립한다. NPEs와 관련, 올해 정부지원금 50억원과 민간기업들의 자금을 모아 200억원 규모의 특허펀드(창의자본)를 만든다. 펀드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외국 ‘특허괴물(patent troll)’의 주된 공격을 받는 주요 정보기술(IT) 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출자금액은 정확히 말하기 힘들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은 참여하기로 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펀드 규모를 5년간 5,0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1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자산 5조~6조원의 특허괴물에 대응하기에는 규모가 턱없이 작고 조성시기도 늦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변조 등의 논란과 과도한 인감증명 요구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인감제도는 100년 만에 사라진다. 정부는 우선 인감증명이 적용돼온 중앙부처의 209개 사무 가운데 60%를 없애고 신분증이나 인허가증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마련해 시행하고 5년 안에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없앨 계획이다. 인감증명을 대체할 수단으로 전자인증 기반을 확충해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