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중국과 따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것보다 한ㆍ중ㆍ일을 묶어 FTA를 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안충영 원장 은 지난 26일 서강대 `오피니언 리더스 프로그램`이 마련한 FTA 관련 토론회에서 `FTA 문제의 현황과 해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FTA 체결에 따른 무역자유화 및 자본축적의 국내총생산(GDP) 플러스 효과가 한ㆍ중ㆍ일 FTA에서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국이나 일본과 별도로 FTA를 체결했을 때 GDP 플러스 효과는 각각 1.76%와 0.92%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한ㆍ중ㆍ일 FTA가 분업효과를 살릴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간의 불신
▲일본의 반대
▲농업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장기과제로 설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우선 국내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낮은 지역과 FTA를 추진하고 그 후 경제적 실익위주로 대상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싱가포르와 일본, 중ㆍ장기적으로는 멕시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화교자본 결속을 위해 아세안과의 FTA에 치중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일본에 앞서 한국과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과의 FTA체결에 최대 걸림돌인 농업분야에서 쌀을 제외할 수도 있다는 적극적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미국이 FTA 체결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동북아에서 FTA가 진전될 경우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FTA 추진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 외교ㆍ안보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 연립방정식”이라며 “개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인 만큼 능동적 대처와 지혜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