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리는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국민은 물론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CM이 지금까지 37차례나 열렸지만 이번처럼 관심을 끈 적은 없었다. 전시작전통제권(작전권) 환수 문제도 그렇지만 북한의 핵실험이란 돌발 변수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체제가 어떠한 군사적 대안을 마련할 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북한 핵실험을 단행한 후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가 확고한 태도로 믿음을 주어야 하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해 더욱 그러하다. 정부는 자주국방이란 이름아래 작전권 환수를 추진하면서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이란 용어까지 제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핵실험 후는 태도가 돌변해 핵 우산 제공의 구체안 마련을 추진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당초 작전권 이전 시기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번 회의는 핵 우산 제공 구체안 마련 때문에 뒤로 밀렸다. 다행히 전날 끝난 한미군사위원회(MCM)가 바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구체적인 핵 우산 제공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락지침을 하달하기로 결정해 한시름 놓았지만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한국의 자세에 불만을 가진 미국이 구체안 내용에 얼마나 성의를 보일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2대 의제인 작전권 환수와 핵 우산 제공 구체안 마련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중대문제다. 작전권 환수는 정보수집 등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갖출 때까지 늦출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핵 우산 제공은 1978년 이후 회의할 때 마다 의례적으로 공동성명에 포함시켰던 “핵 우산을 제공한다”는 애매한 약속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예정된 상황에서 핵 우산 제공 방안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이번 회담이 한미동맹과 상호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