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인준안 가결] 새정부 파행출범 일단 수습국면

임채정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동의안 표결을 마친 후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국회가 29일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을 가결시킴에 따라 새 정부의 파행 출범 사태가 뒤늦게나마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 퇴진 여부와 사정라인 기관장급 인사의 영남 편중 문제 등이 남아 있어 정국은 당분간 새 정부 인선 파동의 여진 속에서 요동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날 민주당이 한 후보자 인준안 표결에 협조한 것이 ‘제2의 탄핵역풍’을 비껴가기 위한 총선 전략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총리 임명을 장기간 표류시킬 경우 한나라당으로부터 국정공백을 초래한 세력이라는 공격을 받아 민심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통일ㆍ여성ㆍ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투기ㆍ특혜 의혹 등을 제기해 낙마시키는 것만으로도 민주당은 여당 지지민심을 흔들 수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정치권은 또 민주당이 김 후보자의 퇴진요구를 총리 후보 인준동의안과의 빅딜 대상으로 연계시키지 않은 것이 비리의혹 인사 책임의 공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떠넘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도 “김 후보자를 지금 낙마시키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중용하도록 내버려두면 오는 4ㆍ9총선까지 두고두고 여권을 공격할 수 있는 네거티브 소재가 생긴다”며 고도의 총선전략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내각 인사 파동 역풍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의혹 인사 입각의 책임을 청와대에 돌리는 대신 그 개선책 제안을 한나라당이 추진함으로써 여당의 역할론을 강조하겠다는 것.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장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당과 논의하는 수순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당ㆍ청 간) 긴밀한 논의 시스템을 거쳐 이번 청문회와 같은 인사 잡음을 최소화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나경원 당 대변인이 전했다. 나 대변인은 이와 관련, “당이 정부 인사 파동을 뒤치다꺼리해주고 여론의 뭇매를 대신 맞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한 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인사 및 검증 시스템을 전면 수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인사 시스템 전면 수정 작업을 위해 법 개정 작업까지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련 법안 등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