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軍, 윤광웅씨 장관내정설에 기대감 우세

기강문란.부정부패 관행 해소가 당면과제

조영길 국방장관 후임에 윤광웅(尹光雄.62.해사20기) 청와대 국방보좌관이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28일 오전 국방부에는 출신군별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상당수 해군과 공군 장교들은 그동안 예산과 인력, 권한 등에서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는데 해군 출신이 38년만에 군 최고 관리자의 자리에 오르게된 만큼 군별 차별관행이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윤 보좌관이 공식 임명될 경우 손원일 5대 국방장관(1953∼1956), 김성은 15대국방장관(1963∼1968)에 이은 3번째 해군출신 국방장관으로 기록된다. 반면 군내 소수인 갑종 출신인 조 장관이 군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해 괄목할 만한 국방개혁의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점에 비춰 해군 출신인 윤 보좌관도 전군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일사불란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청와대 국방보좌관으로 일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에 대한 방향과 의지를 충분히 감지했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국방목표인 `협력적자주국방' 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할 최적임자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윤 보좌관의 승부근성과 도전정신을 감안하면 심각한 인사적체와 무사안일분위기, 기강문란, 부정부패 관행 등 군내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윤 보좌관은 1992년 해사생도 170명을 포함한 승무원 430명과 함께 국산 구축함충남호와 마산호에 분승, 해군 사상 처음으로 세계일주 순항을 지휘해 성공할 정도로 모험심과 도전정신이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해사 축구선수 출신인 그는 또 현역 시절 업무는 물론, 스포츠 분야에서도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할 정도로 승리욕이 강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해군 준장 시절인 1990년에는 합참의 군령권을 강화하고 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된 군구조 개선 위원회(일명 8.18위원회)에 참여한 경력도 국방 현안해결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은 그동안 무기체계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지.해.공군의 전장공간이 중첩되고 군별 고유영역과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미래전의 특성을 감안해 다양한 국방개혁안을 내놓았으나 대부분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즉, 21세기 안보환경에서는 육.해.공군의 합동성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통합전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기능별 균형발전이 추진돼야 했는데도 육군 위주의 불균형 관행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의 철군이 시작되고 안보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다단계화된 육군의 지휘계선을 간소화해 신속한 작전대응을 보장하고 국지도발과 분쟁시에도 즉각대처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바꾸는 게 급선무인데도 장성 숫자 감소를 우려한 군 내부의 반발로 이 분야의 개선노력은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창군 이후 지속돼온 병력 위주의 양적 구조를 정보화.과학화와 연계해 기술집약형의 정예화된 질적 구조로 전환하는 것도 군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꼽힌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 뿐만 아니라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능력을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전력증강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군인력의 계급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 적체인력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도 윤 내정자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군내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하고 한시 조직과 비편제기구에 소속된 인력을 정비해야 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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