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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9일 자산운용사에 대한 영업용순자산비율(NCR) 규제를 없애기로 하면서 자산운용사의 해외 진출길이 넓어졌다. 자산운용업계는 특히 NCR 규제 완화로 해외에서 회사를 인수하거나 부동산투자를 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이 오는 23일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을 30% 통매각과 10%씩 나눠서 분산매각하는 식의 '우리은행 민영화' 계획을 밝히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우리은행 민영화의 마지막 퍼즐'이 풀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참가자들의 부담을 낮췄지만 유효경쟁이 이뤄지느냐가 결국 관건"이라고 말했다.
◇쌓아둔 자본금 자산운용사 해외 진출 탄력 받나=자산운용업계는 그동안 NCR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증권사와 달리 시스템 리스크가 없는 자산운용업에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외 현지법인 설립 출자지분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되고 그에 따라 NCR가 떨어져 해외 진출에 제약이 컸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NCR가 폐지되면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을 쌓아둘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펀드시장은 운용자산 기준 총 345조원 규모로 세계 12~13위권이다. 총량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개별 운용사의 순위는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해외법인을 두고 있는 자산운용사는 미래에셋운용(브라질·홍콩)과 삼성자산운용(홍콩), 한국투자신탁운용(홍콩) 등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중국에 현지 기업과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NCR 규제 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사 간 인수합병(M&A)으로 대형 자산운용사가 탄생해 선진국 자산운용사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운용사의 탄생도 기대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자산운용사에 맞는 건전성 지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7월 중에 자산운용사에 적용할 새로운 건전성 지표 개선안을 내놓고 올 하반기 중으로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투트랙 매각…관건은 유효경쟁=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56.97%를 30% 일괄인수와 10% 미만 인수로 분산해 매각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유효경쟁이다. 정부가 소유한 지분을 매각할 때는 법적으로 유효경쟁이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우리은행의 주인이 되겠다고 명시적으로 나선 곳은 교보생명 한곳뿐이다. 물론 인수후보로는 한국투자금융지주·미래에셋금융지주·KB금융지주 등과 사모펀드(PEF) 등도 거론된다. 이들 대부분은 그동안 이들이 끝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유찰되고 금융 당국의 우리은행 민영화 방침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당국은 이 경우 내년에 우리은행 지분 30%를 분산매각할 방침이다.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정부의 입김이 여전한 주인 없는 은행으로 남게 되면서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매각 원칙도 흔들리게 된다.
단일 주주(컨소시엄 포함)가 우리은행 지분 30%를 인수하게 되면 시중은행에 단일 지배주주가 등장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현재 대부분의 시중은행 지분은 금융지주사가 100% 소유하고 있고 금융지주사의 지분 중 상당수는 외국인 주주들이 조금씩 나눠 갖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에 주인이 없는 구조다.
우리은행에 지배적 주주가 등장하면 기업금융 위주였던 경영전략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STX그룹 사태 등 부실이 예상되는 지원에도 정부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자유롭지 못했다. 나머지 지분 26.97%는 희망수량 경쟁입찰 매각 방식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희망 매각가격과 매각 지분에 맞는 가격과 매수량을 써낸 입찰자 모두에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