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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해외석학에 듣는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 "개성공단 시장논리로 접근… 임금 낮춰달라 요구해야" 워싱턴=권구찬특파원 chans@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은 당연히 북한에 개성공단 임금을 내려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방북 과정에서 파악한 북한의 새로운 외자 유치 제도를 소개하면서 "북한이 경제난을 타계하기 위해 마련한 외자 유치 제도는 개성공단보다 휠씬 저렴한 임금을 약속하고 있다"며 "내가 한국 정부라면 개성공단 임금을 낮추는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워싱턴의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한국의 과거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에 너무 관대했고 그 결과 북한의 캐시카우(현금 창출원) 역할을 했다"며 "정부의 지원을 끊고 민간기업이 시장논리에 입각해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소장은 6자 회담 전망에 대해 "앞으로 몇 차례의 북미 접촉을 거쳐 북한은 회담 복귀를 선언할 것으로 본다"며 "6자 회담이 재개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4자 회담이 별도로 열려 북핵 문제의 논의구조는 '투 트랙'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는 이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남북경협에 너무 관대해 '北 캐시카우' 부작용 北核 6·4자회담 '투트랙' 가동… 클린턴국무방북할듯 北 화폐개혁 되레 외화·현물소유 욕구 키울것 비핵화 등 진전되면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설과 관련, "북한은 지난해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평양 방문으로 답방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오는 2011년 '강성대국' 건설을 겨냥해 경제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가능성을 높게 봤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결과를 어떻게 보는지요. ▲북한은 6자 회담 복귀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회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추가 방북이 예상되고 이 과정에서 북한은 6자 회담 복귀 일정을 밝힐 것으로 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는데요. ▲보즈워스 대표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보즈워스 대사 수준을 넘어서는 고위급 대화 채널을 가동하자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방북할 가능성은. ▲북미 대화 채널을 연 보즈워스 대표가 계속 맡는 것이 순리이나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보즈워스 대표보다 고위층 간의 회동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클린턴 국무장관의 방북이나 제3국에서의 북한 고위층 회동은 6자 회담에 재개된 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6자 회담의 진전을 위해 장관급 6자 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2006년 '2ㆍ15 합의문'을 채택할 때 장관급 6자 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한 북한이 왜 지금 와서 유화 제스처를 취할까요. ▲북한은 강경ㆍ유화 전략을 번갈아가면서 구사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여름 이후 주변국가와의 관계 복원을 시도해왔습니다. 원 총리가 평양을 방문한 목적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6자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향을 중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6자 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 등 안전 보장을 먼저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비핵화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논의 과제는 일치하지만 우선순위는 다른데요. ▲2005년 '9ㆍ19 공동성명'의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죠.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비핵화와 안전 보장 문제를 양측이 동시에 추진해 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초 공동성명 합의를 정면으로 어기고 '선 안전 보장 후 비핵화 논의'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9ㆍ19 합의정신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6자 회담이 재개되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별도의 채널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4자 회담이라는 '투 트랙'이 가동되는 것이죠.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일단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되겠죠. 관계 정상화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북한의 핵 폐기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가장 첫번째 조치는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일 것입니다. 완전한 관계 정상화, 즉 국교 수립 이전에 대사급 대표부로 승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계 정상화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있습니다. 인권 문제와 생화학무기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유엔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6자 회담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요. ▲유엔 제재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입니다. 북한은 6자 회담 복귀 이후에 유엔에 제재 해제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북한이 가능성은 없지만, 제재에서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길은 6자 회담 복귀입니다. 2006년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한 뒤 유엔 제재는 거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회담에 복귀한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당장 미국과 중국 간에 큰 이견을 보이겠지요. -북한의 화폐개혁의 목적은. ▲북한은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왔습니다. 2002년에도 물가가 급등하자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물가 폭등은 앞으로도 북한 경제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 시장거래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에 대한 징벌 의도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정권 차원의 통제력 강화죠. 이런 화폐개혁은 북한 주민을 더욱 궁핍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궁극적으로 인민폐가 아닌 외화와 현물 소유욕구를 자극할 것입니다. 북한 화폐개혁의 최대 맹점입니다. -중국은 언제까지 북한의 후견국 노릇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중국 외교정책의 딜레마입니다. 중국의 대북정책은 전체 외교정책의 목표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은 과거 스타일의 대북정책이 과연 중국의 국익에 부합 하느냐, 이를 계속 끌고 나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정책을 계속 끌고 가겠지만 중국은 앞으로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의 올 초 중국 방문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방중 루머는 사실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외교 관료가 김정일의 방중 사실을 사전에 누설하면 처벌을 받게 되죠. 다만 방중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2009년은 북ㆍ중 국교 수립 60주년이었습니다. 원 총리가 지난해 10월에 방북했는데 답방 차원에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2005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이듬해 초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정치적 이유 외에도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라도 중국을 방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은 김 위원장 탄생 70주년으로 '강성대국'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북한은 중국의 경제원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종종 벼랑 끝 전술을 동원했는데 제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의 그런 전술은 더 이상 놀랄 만한 것이 못됩니다. 북한은 두 차례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이런 행동이 좌절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술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못됩니다.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이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되지 않고 김정일 체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동안 남북 경제협력은 민간보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민간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합니다. 남북 경협 참여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특혜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경협은 호혜적이지 못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너무 관대했습니다. 경협은 북한의 '캐시 카우'가 됐습니다. 이것은 바른 구조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이 최근 해외 투자 유치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외 기업의 임금 수준은 한 달에 44달러로 개성공단 임금(57달러)보다 낮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름까지 비준하지 못하면 무산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와 같은 양자구도보다 환태평양 FTA와 같은 다자구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에서 이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FTA는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고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는 환태평양 FTA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비준을 향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개 조약의 의회 비준은 의회의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는 것은 백악관의 정치적 입지 약화를 의미합니다. 또 이런 정치 지형이라면 백악관은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과제에만 초점을 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역 문제는 양당의 지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면 비핵화 과정의 일환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남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분명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과거 정부와 달리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해서 정치적 이득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은 남쪽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정상회담에 집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북정책의 우선순위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북한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충격이고 낭패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남북 간 화해와 관계 개선을 희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일상생활의 주된 관심사는 아닙니다. 과거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여겼습니다. 한국민들은 남북관계의 진전보다는 먹고사는 문제, 세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남한의 이런 변화는 북한의 대남정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됐습니다. 北 10차례나 방문 '한반도 전문가' ☞ 스콧 스나이더는 지난 1991년부터 북한을 총 10차례 방문한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009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방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하기 한 달 전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등과 함께 방북해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조율했다. 1987년 교환학생으로 연세대에서 1년간 공부했던 그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목격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학 석사를 받은 뒤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오고 있다. 지난해 초 '떠오르는 중국과 두 개의 한반도'라는 저서를 통해 북한의 급변 사태로 중국의 군사적 개입 시나리오를 제기하기도 했다. ▲1964년 미국 테네시주 ▲1988년 미 라이스대 졸업 ▲1990년 하버드대 동아시아학 석사 ▲2000~2004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2005~2006년 미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센터 객원연구원 ▲2004~2008년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 ▲2009~현재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태평양포럼 선임연구원 [해외석학에 한국경제를 듣는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