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만에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진 셈이다.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지도력과 국민들의 고통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그러나 아직 낙관할 단계는 아니다. 올해 성장률이 5%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난해 최악의 마이너스성장을 메우는데 불과하다. 경기회복의 온기는 이제 겨우 윗목으로 번지고 있을 뿐이다. 환란과 구조조정의 충격으로 크게 훼손된 성장잠재력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내년이후에도 탄탄한 회복세가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다. 멕시코 핀란드 등 다른 외환위기국의 사례도 위기 2년째가 고비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다르다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혁과 경제운용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개혁의 이념인 DJ노믹스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부정부패와 관치경제의 청산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개혁이 주로 정부주도형이었던 것은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않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주도 개혁의 한계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시장실패를 단시간내 뜯어고치기 위해 허용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정부실패로 이어질 위험성을 막아야하는 것이다. 지난 1년반동안 구조조정의 응급조치는 일단 매듭지어진 만큼 이제는 시장의 활력을 살리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만 단기간내 경제회생을 이룩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다. 시장의 힘을 살려주지 않으면 경기회복세의 지속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재계가 구조조정이후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강화도 기본적으로 시장의 활성화속에서 기대할 수 있다. 미래 성장엔진으로 적극 육성하려는 벤처산업도 시장의 활력과 접목시키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경제대국 일본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직 관치를 청산치못한 탓이다.
IMF이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와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은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 시장속에서 기업은 얼마나 활력을 얻을 것인가,정부는 이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