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부담 7개기금 2002년 폐지 추진
與, 기금관리법안 마련
민주당은 오는 2002년 1월부터 여권발급 비용, 운전면허 취득 및 자동차 등록ㆍ정기검사 비용 등과 관련한 국민부담 7개 기금을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여권신청 비용이 3만원 정도 인하되고 자가용 등록비용이 1만9,200원 낮아지며, 자동차 정기검사 및 면허발급 비용이 각각 9,600원, 3,000~4,200원 가량 인하된다.
민주당은 27일 당사에서 법안심사위원회(위원장 남궁석)를 열어 지난 22일 당정회의를 거쳐 마련된 '기금관리기본법'을 확정,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이 법안은 여권 발급과 관련된 국제교류기금, 운전면허 및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교통안전기금 등 7개 기금을 폐지하고 3개 기금은 통폐합하는 등 모두 191조원 규모의 61개 기금을 51개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또 각종 기금의 심의ㆍ의결ㆍ결산 등에 대해 국회 예결위 보고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