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안철수 중견기업 정책 맞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중견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지원정책을 중견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과 같은 세제혜택과 정책금융을 중견기업에 5년가량 연장 제공하겠다는 것.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에 추가 고용 1인당 1,000만원 수준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유력 대권후보 가운데 한 명인 안 후보가 중견기업 육성에 관심을 쏟는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도약하기 매우 힘든 산업 토양 때문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크게 성공하는 기업이 많이 나와야만 일자리도 늘어나고 창업 열기도 제대로 확산될 수 있다.


하지만 안 후보의 중견기업 육성 정책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책을 재탕 적용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상당수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중견기업 육성책을 중소기업 지원책과 같은 틀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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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들은 대부분 업력이 오래된 데다 일정 수준의 규모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미리부터 정부 지원을 쏟기보다는 성과를 보였을 때 확실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후적인 성장환경 조성 방식이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또 같은 중견기업이라도 내수형ㆍ수출형ㆍ하도급형ㆍ자체 브랜드형 등 업태 유형이 달라 한데 묶어 지원을 퍼붓기보다 더 세분화한 성장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책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정책을 내놓지 않으면 중견기업 지원 명분을 세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업계가 어려우니 모두 도와주겠다는 식이 아닌, 고용ㆍ투자를 잘한 중견기업에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옥석은 반드시 가려야 한다. 정부의 품 안에만 머물려는 중견기업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 안 후보의 산업생태계 개혁에 대한 생각이 실천 방법에서도 혁신으로 드러나기를 바란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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