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새…회원 불법모집 452명 자격 박탈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이 최근 3년여 동안 8만여명에서 2만3,000여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기간 동안 452명이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여신전문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업무 규제,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록 의무화 등의 조치가 취해진 후 신용카드 업계의 건전성이 나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대출업무 규제 등은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이다.
신용카드 모집인의 경우 규제 도입 당시인 2002년 12월에는 8만7,733명이었으나 올 2월에는 2만3,422명으로 73% 가량 줄었다. 아울러 2002년 이후 452명이 법을 어겨 회원을 모집해 자격을 상실했다.
대출업무 비중도 크게 준 것으로 집계됐다. 전업사의 대출비중을 보면 2002년 말 67%에서 2003년 말 58.4%, 2005년 말 42.4% 등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대출업무 규제 도입 당시에는 15개 카드사(은행 포함)가 비중이 50%를 초과했으나 2005년 말 기준으로는 LG카드(50.3%)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가 50% 이하로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가계대출 확대는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이어져 적잖은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 바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카드사의 대출업무 비중이 선진국(20~30%)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근 들어 모집인이 증가하는 등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대출업무 규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