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265만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중앙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위원회’ 소속 78개 협동조합 연명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25명에게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 및 관련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중앙회는 관련법안 내에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작성 및 공시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평가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매출액의 3.6~4.05% 수준이다.
김경배 중앙회 “카드 수수료는 한달 후에 결제가능한 외상매출금을 현재 시점에서 현금화하기 위해 지불하는 일종의 할인료(이자)로 볼 수 있다”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40%보다 높은 연 43.2~48.6%의 이자를 카드사에 지급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