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지금 속도로 가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인가.
400만명을 육박하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법이 보이지 않는 내수시장 침체, 외환시장 불안정, 중소 제조업체들의 탈한국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실업 등등은 정부나 기업 모두에게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 현장을 10여년 쫓아 다녀본 경험과 어쭙잖은 판단으로 미뤄볼 때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란 것은 와 닿지만 `최악의 위기로 치닫는 국면`이라고만 보여지지는 않는다.
한국은 지금 사회ㆍ경제 체질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제조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한국은 그동안의 `독자적인 제조산업 중심 국가`에서 중국 및 여타 제3국가와 연계한 `제조산업 지원국`으로 강제 변신을 당하고 있다. 지난 97년말 국가 외환위기를 전후로 소득 및 소비 유형의 흐름도 판이하게 달라졌다.
우리 앞에 펼쳐진 각종 골칫거리들은 상당수 내부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만 경제체질 변화로 인한 후유증도 만만찮다.
실업문제만 놓고 보자.
현재 정부나 기업은 제조업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찾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한국의 취업인구 가운데 절대 다수는 제조업에서 수용해 왔다. 문제는 앞으로도 제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여지를 갖고 있느냐는 점이다.
안타깝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에선 제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오히려 선진국에서 처럼 비제조업 비중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또는 금융과 제조, 또는 물류ㆍ서비스를 아우르는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가 등장할 것이다. 실업문제의 해법은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가며 제도를 구축하고 지원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정확할 수 있다.
내수시장 활성화도 마찬가지다.
`2대8 사회` 또는 `1대9 사회`라는 말은 어느덧 우리 사회에도 `놀고 먹기만 해도 충분한 유한계층`이 두텁게 형성됐다는 직간접적인 증거다. 지금은 오히려 다양하고 질높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문화적 풍토를 마련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
항상 그렇지만 판도가 변할 때는 기존 시각과 방식만으론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 십상이다.
<김형기 산업부 차장 k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