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지방이 주도하는 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세목을 조정해 현재의 재정구조를 바꾸고 점차 지방의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 공포 서명식 기념 오찬에 참석해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놓고 환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현행 조세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없다 ”면서 “세목 조정을 통해 지방 발전의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은 국세중 소득세, 소비세를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로 일부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무장지대(DMZ)일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토지공유화 방안에 대해 “소유권에 직접 규제를 가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은 만큼 이용권에 제한을 두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