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간이 끝난 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중소 제조업 등 인력부족 업종에 취업할 경우 재입국 문턱이 낮아진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5만7,000명으로 올해보다 9,000명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외국인력 도입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일반외국인(E-9) 도입쿼터는 올해(4만8,000명)보다 9,000명 늘어난 5만7,000명이다. 이는 체류기간 만료자 및 불법체류 비중 등을 고려한 대체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규모가 올해 3만4,000명에서 내년 6만7,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인력 공백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총 쿼터 5만7,000명 중 1만1,000명을 성실ㆍ숙련 외국인근로자 및 특별 한국어시험 합격자로 배정해 고용허가제 취업기간 만료 이후 귀국했다가 재입국하는 취업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영세 사업장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근무한 재고용 만료자가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 재입국 제한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도 단축되며 한국어 시험 등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업종별로는 인력부족이 심한 제조업(4만 9,000명), 농축산업(4,500명), 어업(1,750명), 건설(1,600명)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정됐다. 시기별로는 상반기에 60% 이상이 할당됐다.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이나 지방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고용한도를 20% 상향해서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 속도와 노동시장 상황 등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할 경우 3ㆍ4분기 중에 추가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외국인 외에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 중인 방문취업 동포(H-2) 규모는 건설ㆍ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와 같은 30만3,000명으로 결정됐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기업의 인력수요 외에 최근 경기상황과 내국인 고용사정, 그리고 불법체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중소기업이 숙련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입국자 우대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