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코리아 디스카운트 불구 악재 先반영…단기충격 그칠듯 [천안함 北소행 공식발표] 한국경제 영향은 실물 경제등 펀더멘털 탄탄… 신용등급등 영향 거의 없을듯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국면땐 유럽리스크 겹쳐 충격 커질수도 이상훈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전세계에 글로벌 경제위기 탈출의 해법을 제시했던 대한민국이 북한 리스크라는 뜻하지 않은 어뢰를 만났다. 단기적 충격에 그쳐왔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직접 공격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데 전세계가 이견이 없다"며 단기적 불확실성은 있겠지만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 혼란과 국제 신인도 하락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악재다. 우리나라와 동맹국들의 강경 대응, 그에 따른 남북한의 극단적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악영향은 예상 외로 증폭될 수도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 크지 않다=지금까지 북한 리스크에 따른 충격은 대부분은 단기적 영향에 그쳤고 북한 변수가 늘 노출된 악재였던 만큼 이번 사태가 특별히 파장을 불러오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천안함 사태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언제 있을지 모르는 시장 혼란에 대비해 정부 내 비상경제 대책팀을 확대하고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을 매일 점검, 필요시 대응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대북 리스크를 주목하고 있지만 한국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우리 정부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가 신인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한국의 신용등급에는 한반도의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한 리스크가 선반영돼 있다"며 "천안함 사고도 이미 반영됐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1으로 상향 조정한 무디스는 천안함 리스크에도 현 등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톰 번 무디스 부사장은 20일 "지난 4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2에서 A1으로 상향 조정했을 당시 이미 초계함 침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며 천안함 침몰 등에 따른 남북관계 긴장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과거와는 다르다" 경계 목소리도=그러나 이번 천안함 사태가 이제까지의 도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남북관계가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최악의 상황에 빠진데다 국내 차원에서든 국제적으로든 해법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파장을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과거의 북한 도발과는 달리 이번 사태는 향후 예측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미 노출된 악재로 치부하기에는 상황이 중차대해 경제위기 탈출을 계기로 높아져 가던 국가 신인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전세계 시장 참가자들이 지난 수년간 잊고 있던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보다는 한 단계 평가절하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초 올해 중 우리 신용등급을 조정할 예정이었던 스탠더드앤푸어스(S&P)ㆍ피치사로서는 감안해야 할 큰 변수가 나타난 셈이다. 두 회사는 오는 7~8월 중 방한해 등급조정에 필요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데 그때까지 남북관계 경색이 계속될 경우 신용등급 조정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남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까지 결부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예상보다 간단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