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비축유 방출논쟁 뜨겁다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시대’에 들어서자 미국의 전략비축유(SPR) 방출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 이외에는 SPR를 방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SPR를 방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유가가 오를수록 SPR 방출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략비축유 풀어야 한다= 비축유 방출 요구는 원유시장이 불안정할 때 마다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허리케인 아이반으로 인한 공급차질 당시에도 나왔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70달러를 돌파하면서 요구의 강도가 예전과 다르게 강해지고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국제경제연구소(IIE)의 필립 벌레거 박사는 “비축유 확보를 주장하는 것은 이제는 옛날 일”이라며 “SPR는 우리가 정작 사용하려고 할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또 도이체 방크의 아담 시민스키 석유전략가는 “미국이 7억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지만 원유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는 비축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의회 내에서도 SPR 방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뉴욕주 상원의원인 찰스 슈머와 마피 미한 하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유가안정과 소비자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가 SPR를 비축하기 보다는 이제는 방출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비축유는 유가안정용 아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국내 석유 소비량의 60%를 중동 등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리스트들의 이라크 원유시장 공격이나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등 국가안보 비상사태가 아니면 비축유를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인 압력에 밀려 기본 원칙을 깨면서까지 SPR를 방출할 가능성은 낮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7월 허리케인 데니스가 원유공급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정유회사들에게 SPR를 방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시 행정부는 구두선에서 SPR 방출을 언급하면서 실질적인 행동까지는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세계 일일 원유수요가 8,000만 배럴에 달하는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가 일시적으로 수백만 배럴의 SPR를 방출한다고 해서 유가안정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하버드대의 허먼 레오나드 공공경제학 교수는 “SPR를 방출한다고 해서 장기간에 걸쳐 국제원유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SPR 방출이 유가안정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