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농업분야에서는 두 가지 큰 특징이 보인다. 하나는 기후변화와 농산물가격 불안 등 위험요인 증가에 대한 대비 강화이고, 또 하나는 주요 선진국이 농업분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재인식해 각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올해 주요20개국(G20) 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는 'G20 농업장관회의'를 제안하면서 투기자본으로 인한 농산물 시장불안과 세계경제 혼란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을 주장했다. 농산물 생산과 가격, 농업보조금 등이 국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농업부문의 안정과 신성장을 통한 세계경제 발전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선진국들은 요즘 안전하고 영양 있는 식품 공급에 농업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 단순히 먹을 거리 공급을 위한 생산을 넘어 '안전과 영양'이 주요 과제로 대두된다. 미국은 지난해 말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제정해 농식품 안전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지원을 확대했다. 자급도가 높은 선진국도 곡물 파동이나 위기에 대비해 안정적 생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식량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식량위기는 기후변화와 투기자본 유입에 편승해 예측과 대응이 어렵다. 이미 곡물가격 상승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농가소득 안정 및 농촌활성화도 중점적으로 강조된다. 미국은 농업인의 소득지지, 농업대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농업 안전망을 강조한다. 또 지역단위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 창업기회를 확대한다. 유럽은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공동농업정책의 역점사업으로 다루면서 농촌활성화를 기한다. 일본은 '호별(戶別)소득보상제도'를 확대해 농가단위 소득 안정을 추진한다. 일본이 올해를 '농림어업 재생의 원년'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총리를 중심으로 전 각료가 힘을 쏟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농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올해 농림어업과 2차, 3차 산업을 융ㆍ복합해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농산어촌 6차 산업화'를 중점 추진한다. 미국은 농촌을 변화시켜 5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농업은 나노공학, 우주산업처럼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언급하면서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강조한다.
선진국 농업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고령화, 소득정체, 수급 불안정 등 구조적 한계를 가진 한국 농업이지만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우리 특성에 알맞은 대책을 추진하면 성공 가능성도 크다.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한국형 농어업정책'을 실천할 때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