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예산 재조정 통한 사병 봉급인상은 반대"

金국방 "별도 예산땐 찬성"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7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사병 월급 40만~50만원 인상 주장과 관련해 "현재의 국방예산을 재조정해 봉급을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사병 월급 인상안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방예산은 최소 필수예산만 포함돼 있다"면서 "사실상 방위력 개선 예산도 오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최소 편성돼 있고 군의 사기를 고려한 복지예산도 최소한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사병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 적정 수준으로 올려주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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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의 이런 답변은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대안 없이 사병 월급을 40만~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방부는 현 9만7,500원인 상병 월급을 40만원으로 올려준다면 1조6,000억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올해 국방예산 32조9,000억여원 가운데 병사 월급은 5,300억원이다. 계급별로는 병장 10만8,000원, 일병 8만8,200원, 이병 8만1,500원이다.

또 김 장관은 일부 비판적인 시각에도 병사들과 트위터를 계속해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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