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1월 18일] 건설사 구조조정 늦출 일 아니다

경영난에 처해 있는 건설사들의 회생을 도울 대주단(채권단) 협약 가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은 당초 17일까지 대주단 협약 가입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건설사들이 눈치보기에 급급하자 일단 마감시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건설사들로서는 대주단 가입이 자칫 부실기업으로 낙인 찍혀 아파트 미분양과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대주단 가입 여부는 주채권은행이 승인하고 나머지 은행의 동의를 얻어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대주단 가입신청이 채권단으로부터 철회될 경우 그 기업은 정말 회생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 가입시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신청했다가 떨어진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과정을 겪게 되므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실 건설사들을 마냥 내버려둘 만큼 우리 건설업계의 재무상태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더욱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수 차례에 걸쳐 정책을 내놓았으나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앞으로도 건설경기가 좋아질 조짐이 별로 없다. 자칫 시간을 놓치면 건설사들의 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돼 동반부실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하루 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대주단 가입을 꺼리는 기업들은 경영권 제약이나 비자발적인 자산처분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경영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이는 일정 부분 수용해야 한다. 수요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고 무작정 확장경영에 나섰다가 잘못되면 정부가 도와주겠지 하는 안이한 경영방식은 청산돼야 한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옥석을 가리지 않은 유동성 지원으로 계속 살아남을 경우 당장 경기침체의 폭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경제의 침체기간만 길어지는 부담을 주게 된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건설업의 경우 지원과 퇴출은 신속하고도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건설사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필요하다면 인수합병(M&A) 방식 등을 통한 강제적인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물론 은행도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부실처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 무작정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부실기업 정리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대주단 협약이 활성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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