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與지도부 "부동산 정책기조 수정해야"

필요성 다시 거론…당·정·청 갈등 비화 가능성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핵심 인사들이 12일 잇따라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일부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민경제 올인’ 등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한 열린우리당의 과도지도부가 ‘수정불가’로 일단락된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문제를 다시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당ㆍ정ㆍ청간 주요 갈등요인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김부겸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일관성 때문에 당연히 저런 소리(현 정책기조 유지)를 하는지 몰라도 저희(열린우리당)로서는 고민을 해야 한다”며 “계급장을 떼어놓고 치열하게 토론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5ㆍ31지방선거 과정에서‘단지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었을 뿐인데 내 지역의 집값이 뛰었다는 이유로 왜 투기꾼으로 몰려야 하느냐. 왜 더 많은 세금이 중과돼야 하느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호웅 비상임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주택 가격이 높다고 해서 1가구1주택에도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는 부작용을 막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배려나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은 불변이지만 처방이 진실로 유효한 것인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신뢰를 못 주는 점이 없는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근태 비대위 의장은 지난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책기조와 방향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견지하면서 필요하면 당 정책위원회에서 일부 국민의 문제 제기를 경청하고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열린우리당은 이르면 이번주 중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및 세제 정책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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