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독일 프랑스가 18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을 놓고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EU 확대를 앞두고 뜨거운 쟁점이 많은 상황에서 EU의 `빅3`로 통하는 강대국들이 따로 모임을 갖자 다른 회원국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17일 “유럽은 (세 강대국만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3개국 회의는 졸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총대를 매고 빅3 회담을 공격하는 것은 다혈질인 그의 성격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EU 15개 회원국 중 집행위원을 2명씩 배출하는 나라는 빅3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5개국. EU의 중견 국가인 이탈리아는 `큰 형님들의 담합`에 의해 자국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등 EU 소국들의 입장은 중견 국가들과는 조금 다르다. 이들은 내놓고 반발하지 않으면서도 우려의 눈길로 빅3를 쳐다보고 있다. 안더스 포그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는 “3개국 회의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큰 나라들과 작은 나라들,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가 서로 대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EU 내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독불 3국은 다른 회원국들의 비판에 대해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간극을 메우고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회담을 둘러싼 신경전은 회원국들의 복잡한 이해 관계에서 비롯된다. EU는 빅3국, 중견국가, 소국, 5월에 EU에 가입하는 동구권 등 10개국 그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헌법 제정 문제와 관련 빅3 그룹은 인구비례에 따른 투표권 배분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국들은 이 같은 방식에 부정적이다. 빅3는 `EU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안정성장협약 문제에서도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3국은 지난해 11월 EU 재무장관 회의 때 독일과 프랑스의 안정성장협약 위반 제재 유보를 주도하는 등 협력을 과시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 등은 18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 경제 회복 방안
▲EU 헌법 제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이라크 지원 방안
▲3개국의 신속대응군 설치
▲3개국의 의료보험ㆍ연금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