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에 관계장관 대거 불참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국가보증 동의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처리키로 한 1조8천84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은 전날 예결위에 관계부처 장관이 대거 불참하는 등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달 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2002년 3월31일까지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저축액의 70%를 주식에 투자하게 돼있는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할 경우 가입 1차연도에는 저축액의 5%, 2차연도엔 7%를 각각 세액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증동의안은 미 테러사태 이후 항공보험사들이 항공기사고로 피해를 당한 제3자에 대한 보험한도를 10억-15억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대폭 낮춤에 따라 정부가 보상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보증한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5억 달러다.
이에 앞서 국회는 예결위와 운영 법사 산자 농해수위, 2002년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 등을 열어 추경안과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예결위에서 한나라당은 인천공항 부지매입비 40억원과 중소기업 수출지원비 등경기진작 효과가 크지 않거나 다른 예산과 중복되는 예산은 삭감하자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을 빚었다.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친양자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또 2002년 월드컵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는 전체회의에서 자민련 김학원 전 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특위 위원장에 같은 당 이재선 의원을 선임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