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난달 30일 연방기금 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고 통화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중립으로 전환시키기로 발표한데 이어 중요한 뉴스 하나가 워싱턴 정가에서 흘러나왔다.
다름아닌 대대적인 재정흑자규모다. 클린턴 대통령은 앞으로 10년간 3조달러의 재정흑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밝혔다. 시민사회는 이같은 대규모 재정흑자를 계기로 세금을 낮추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클린턴이 집권후 『미국을 빚더미에서 구해내자』라는 구호아래 세금확보에 열을 올렸지만 막상 결실을 본 후 국민에게 혜택을 돌리는 일에는 게을리 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모든 세금 수입을 그해에 필요한 부문에 맞춰 지불하고 연방정부의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양 정당이 재정흑자분을 철강·석유·가스회사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거나 각 지역구에 선심성 공약을 달성하는데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클린턴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감세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국민들에게 재정흑자의 몫을 돌려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감세가 이뤄져야 하고 곧 노후 세대로 진입할 베이비 붐 세대의 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스탠더드 앤 푸어스의 데이비드 위스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지난 97년 자본이득세를 20%로 낮춘 것이 경제활황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후 주가 상승이 일어난 것도 좋은 예다.
위스는 클린턴 행정부가 소득세를 20% 정도 낮춰줄 경우 해마다 1.5% 정도의 순 기업투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감세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흑자는 영원히 워싱턴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고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공화당이 재정흑자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