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전사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하고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중기청은 7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TF’ 운영을 통해 옴부즈만 및 11개 지방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 유관기관과 함께 숨은 규제 발굴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의 현장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청단위로는 유일하게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실시기관(7월부터 실시)으로 지정된만큼 중기청 및 유관기관의 법규와 사업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연내 기존 등록규제 12% 수준 감축, 미등록 규제 발굴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타부처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중기청, 유관기관이 상시적으로 발굴해 TF팀,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같은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날 규제영향평가과장, 담당사무관을 ‘규제개혁전문관’으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곧 일자리 창출“이라며 ”중기청, 옴부즈만, 지방청, 유관기관 모두 중소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규제개혁이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닿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