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출총제 개선 정부안 그대로 입법됐으면"

권오승 공정위장


권오승(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에 대해 “정부안 그대로 입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여당과 재계에서 출총제 적용기업 기준을 자산 3조~5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라고 요구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이번 출총제 논의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이 순환출자고 환상형 순환출자는 금지돼야 한다는 데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성과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5일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을 출총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의 출총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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