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원 대 100조원.’
신행정수도 이전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이전비용에 대한 주장도 엇갈리고 있다.
신행정수도추진위원단이 밝힌 이전비용은 45조6,000억원. 이중 순수하게 정부재정으로 부담할 부분은 8조4,000억원이다. 이를 매년 나눠 부담하게 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게 추진위측의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건축자재비 상승 등 물가상승을 감안하고 국책사업에 드는 예기치 못한 비용 등을 고려하면 10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추진위원단이 마련한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성 및 입지기준 시안’에 따르면 이전비용은 오는 2007~2030년 45조6,000억원이 들어간다. 이중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은 청사 및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에 소요되는 11조3,000억원이다. 기존 청사 매각대금과 일부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가 이뤄지면 실제 국가예산으로 충당되는 비용은 8조4,000억원 이하로 예상된다는 것.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정부가 매년 예산으로 투입하는 비용은 평균 3,000억원선으로 재정상에 큰 부담이 없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이전비용의 75%에 해당하는 34조3,000억원은 주택ㆍ상업시설ㆍ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민간투자비용이다. 정부는 공공기반 시설만을 제공하고 기타 민간 사업ㆍ상업시설은 민간투자를 통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태석 한양대 교수는 인건비ㆍ자재비 등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행정수도 건설비용은 95조~12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밝힌 건설비용은 지난 2003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당초 예상보다 2~3배 가량 늘어난다는 것.
또 한꺼번에 청사 물건이 쏟아지면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매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반대측은 민간 부문에 대한 지불비용도 기회비용인 만큼 이를 신행정수도 이전보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