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중기·벤처에 직격탄 우려

2001년 발행이후 줄곧 논란이 된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PCBO)의 손실 보전을 위해 정부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신보)의 일반 보증재원활용이라는 안을 내놓았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허용된 20배수까지 아직 보증 여유가 있으니 이를 이용해 손실분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이는 PCBO외 일반 보증규모를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 기신보 일각에서는 PCBO의 만기가 몰려 있는 하반기 이후에는 신규 보증 중단과 차환ㆍ만기연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또 PCBO기업 지원을 위해 이 그룹에 들지 않은 다른 기업들의 자금줄을 조인다는 도덕적 비난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예상되는 보증대란= PCBO 손실액 2,000억원과 1조4000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위한 재원 700억원을 고려하면, 기신보가 일반보증에서 끌어가야 할 돈은 3,000억원 가량이다. 따라서 보증규모는 4조~6조원 가량 줄어든다. 결국 기존에 일반 보증을 받 은 기업들의 보증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당장에 신규보증은 불가능할 것이 며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만기연장이나 차환발행 등 리볼빙도 축소해야 한 다. 기신보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기본재산의 최대 20배까지 보증을 설 수 있다. 기보의 기본재산은 지난해 10%대의 높은 보증사고로 인해 지난 2월9,800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3,200억원 가량 줄어 PCBO 손실분이 전혀 반영 되지 않았는데도 최근의 침체된 경기 탓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또 기본재산은 말 그대로 기본재산이다. 여기에는 부동산, 공장설비 등 당 장 현금화할 수 없는 재산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순수보증, 대위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자산은 7,000억원 대에 불과하다. 여기에 CBO 변수가 포함되면 기본재산이나 현금유동성은 극도로 악화된다는 것이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들의 추산이다. 기신보의 한 관계자는 “당장 재원이 일반보증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사용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기보의 고유업무인 보증업무는 사실상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증대란 해법은 없나= 정부는 당장의 손실보전을 위해 기신보측에 부담 을 떠 넘기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이는 하반기 이후의 보증대란 이라는 뇌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예산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부실에 따른 민간기업 손실을 국민세금으로 때운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두번째는 금융권이 매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6,000억원 정도의 출연금 배분비율을 조정해 기보의 재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현재 재경부에서 검토중이다. 금융권 출연금은 신보가 기보의 2배를 받고 있는데 이를 조정해 기보에 대 한 출연금배분을 늘이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배분조정에 신보가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세번째는 현재 0.5~1.5%인 기보의 보증수수료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이다.이는 기보의 수익구조를 향상시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것인데 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를 전반적으로 올릴수 있어 정부측으로도 부담이다. 장기적이지만 정책자금 성격의 중소기업 전체의 보증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 기신보ㆍ신보의 중소기업 보증잔액이지난 97년 17조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해 41조로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 된다. 이와함께 현행 85%인 부분보증률을 70%대로 내리게 되면 전체적인 보증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생색은 정부 책임은 산하기관에게=PCBO 발행 당시 중소벤처업계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중소ㆍ벤처기업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이 공공연 히 떠돌았다. 즉, PCBO는 취임 초기부터 벤처기업 육성을 모토로 내세웠던 김대중 정부가 벤처거품이 거치면서 드러난 부실을 막기위한 조치였다는 평가다. 이처럼 PCBO는 객관적인 시장전망보다 정책적 판단에 따른 벤처기업 지원책이었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 책임을 지고 사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따라서 일반보증 재원을 활용하는 안도 결국 책임을 힘없는 산하기관에 떠 넘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기신보 실무자들은 일반재정의 재원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대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 kmh204@sed.co 기자 @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