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까지 상호진출 자유화/내년부터 금융지주회사 허용일본이 지난 13일 확정한 금융개혁안 최종보고서는 한마디로 말해 동경을 뉴욕·런던에 버금가는 세계적 금융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설계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이 금융개혁안을 놓고 밥그릇싸움에만 급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7개월여만에 은행·보험·금융감독체계 등 금융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금융개혁안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일본정부는 올봄 정기국회 이후 외환법을 개정, 외환거래를 자유화했고 독점금지법도 손질,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한바 있어 「일본판 빅뱅」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대장성은 이 최종 보고서가 넘어옴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은행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일부는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까지 관련 법령을 모두 정비해 본격적인 금융개혁에 나선다는 일정이다.
「금융제도조사위원회」 등 대장성의 자문기구인 금융관련 3개 심의회의 금융개혁 최종보고서는 자유와 공정, 국제화를 통해 일본의 금융시장 활성화를 달성한다는게 골자다.
핵심내용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의 상호진입을 허용하는 자유화를 통해 오는 2001년까지 금융시장을 대개혁하는 것. 그 방안으로 ▲금융업계간 상호 시장진출 촉진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 ▲비용 절감 ▲금융체제 건전성 확보를 통해 다양하고 저렴하게 질높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끼리의 원활한 흡수, 합병과 신규사업진출을 위해 내년부터 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증권·신탁 자회사 업무제한을 99년 하반기에 완전히 철폐하고 현재 인정하지 않고 있는 보험과 은행, 증권회사의 자회사 방식 상호 시장진출은 은행의 보험 진출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빨리 실시토록 했다. 은행의 보험 진출은 2001년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며 98년에는 증권회사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증권업에 대한 신규 시장진출을 촉진키로 했다.
개혁안은 또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딜리버티브(금융파생상품)를 내년까지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투자신탁 계좌로 공공요금을 내고 주식매매 자금도 운용할 수 있는 「증권종합계좌」도 올해안에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 50년간 일본금융을 이끌어온 기본틀이 불과 4년만에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일본판 빅뱅은 지난해 11월11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총리의 금융대개혁선언으로 본격화됐다. 지난해부터 연이어 터져나온 부실금융기관의 파산, 총회꾼과의 결탁, 부실대출사건 등으로 금융시장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지자 하시모토 총리는 21세기를 코앞에 둔 일본 경제에 장래가 없다고 보고 과감한 금융개혁을 제창한 것. 이에 따라 대장성은 「금융제도조사회」와 「보험심의회」, 「증권심의회」 등 자문기구를 설치,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7개월여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일본 금융전문가들은 이번 최종계획안과 관련, 일본판 빅뱅이 금융업계에 대해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밀어주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업계 당사자의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만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문주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