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대선자금, 측근 및 친인척 비리문제와 관련한 검찰 수사발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탄핵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주제별 일문일답 주요 내용.
◇측근 및 친인척 비리문제=먼저 죄송하다. 부끄럽고 난감하기 짝이 없다. 책임지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책임지겠다. 선거 참모들 모두 구속됐다. 비록 법을 어겼으나 선거를 위해서 노력한 일이고, 개인적으로 횡령하지 않았다. 최도술 비서와 안희정씨 잘못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 정치적 비난은 제게 해달라. 그러나 대선 이후 한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대해선 마음이 아프다. 이판에 형 노건평씨까지 뛰어들었다. 건평씨는 지금까지 3번의 청탁을 했다. 결과는 모두 성사되지 않았다. 노건평씨는 아무런 힘이 없다. 대통령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다. 민경찬씨는 대통령이 된 뒤 때때로 감시했으나 그때는 이미 수십억원의 빚을 지고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었다. 그밖에 친인척 문제는 골치가 아프다. 5촌 넘는 사람들이 저와의 관계를 들먹이고 다녀도 경고 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접근하지 말고, 속지 말고, 의연하고 합리적으로 대해 달라.
◇선거법 위반 문제=취임1주년 방송기자클럽 회견 발언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다. 언론보도는 `경고`라고 했으나 선관위 결정문을 보면 앞으로 선거중립의무를 지켜달라는 권고였다. 이 권고가 갖는 정치적 의미가 커 국민이 전달 받기로는 경고로 돼서, 일단 “선관위 결정에 존중한다. 그러나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법적 효력 없는데도 대통령이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처럼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품위가 많이 손상됐다. 왜 그런 정치적 결정을 했는지 유감을 표명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총선때 당 총재로서 모든 당직을 다 임명하고, 1,000억원을 당에 내려보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돈은 안내려 보냈지만 특보단장 내세워 새로운 당을 만들고, 공천 다했다. 이것을 저는 전혀 안 한다. 공무원 1명에게도 선거 관련 눈치 준 적이 없다. 중립하고 있다.
◇탄핵 표결에 대한 사과 의향=사과하라는 여론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다. 제게 잘못이 있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이 있는 지 잘 모르겠는데 시끄러우니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탄핵 모면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원칙이 있고 또 각기 책임을 질 사람이 져야 한다. 시끄러우면 무조건 대통령이 원칙에 없는 일해서 적당하게 얼버무리게 넘어가고 호도하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 탄핵은 헌정중단, 헌정이 부분적으로 중단되는 중대한 사태다. 이런 중대사태를 놓고 정치적 체면 봐주기, 흥정과 거래를 하는 것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결코 이롭지 않다. 제가 사과할 일이라면 탄핵 문제가 끝난 뒤 그리고 선관위 해석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 드리고 그래도 사과를 요구한다면 사과하겠다.
◇총선결과와 재신임 연계=총선결과와 재신임, 탄핵 다 모아서 총선결과를 존중하고 그에 따른 결단을 함으로써 재신임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 굳이 연계로 표현하는데 해소라고 표현하고 싶다. 재신임 등등 진퇴가 걸린 문제는 그렇게 해소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존중할 것이다. 존중에는 진퇴까지를 포함하는 결단이다. 제 결론은 총선결과를 존중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을 심판으로 받아들여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 국민투표를 제안했지만 좌절돼 또다시 그 카드를 내놓을 수 없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현실적으로 갈등과 혼란 매듭짓는 방안은 그것이다. 열린우리당 입당은 특검에서 수사 마무리 되는 것을 보면서 당과 의논해서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
◇대선자금 `10분의 1 초과시 정계은퇴` 입장=대통령 선거 불법자금은 대선자금끼리 비교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검찰이 발표한 액수중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제외될 것이다. 대선후 측근이 받은 것과 영수증 발급된 것 등 30억 가까이 제외된다. 73억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몇 억 차이가 난다. 문제는 넘느냐, 안 넘느냐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그것이 현저히 넘어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면 말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갖고 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