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 개발로 지방공단 미분양 심화/이익환수 등 법적장치부터 마련해야”정부와 신한국당이 추진중인 수도권지역의 대기업 공장증설 확대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정치권과 경기도를 제외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지자체들은 수도권지역의 대기업 공장증설을 확대할 경우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토 불균형개발은 물론 현재 약 1천만평에 달한 지방공단 미분양사태를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8일 「경쟁력 10% 향상」과 기업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이유로 수도권지역에 있는 반도체 등 첨단업종에 한해 공장 증설범위를 기존 공장면적의 25%에서 50%까지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당정은 올해안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이 이처럼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나선 것은 차기 대선의 당락이 어느 때보다 부동표가 많은 경기도지역의 「표심」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경기도지역에 부동산이 많은 일부 대기업의 집요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경기도지역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전자, LG반도체, 쌍룡자동차, 두산맥주 등 국내 간판재벌들의 주요 공장이 대거 밀집해 있는데 이들은 다각도로 공장 증설을 추진했으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사실상 대규모 공장증설이 곤란한 상태였다.
경기도지역에 대규모 땅을 소유한 이들 대기업은 그동안 공장 신·증설을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권역 조정을 위해 신한국당 고위관계자를 상대로 물밑 로비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기업이 갖고있는 땅이 공장증설에 의해 각종 개발제한에서 풀릴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어 일정액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수도권지역의 경우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주민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등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과 신한국당 일부의원들은 그러나 앞으로 대정부질의와 국회 상임위활동을 통해 『정부가 대기업 공장 대폭 증설을 목적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칠 경우 전국토의 균형발전에 어긋난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경기도지역에 대규모로 묶인 땅을 소유한 S전자와 H전자, L전자 등에 대한 개발이익의 특혜의혹이 강하다』며 강력히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 한화갑 안동선 김명규 임채정 의원 등은 『수도권지역에 대기업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재벌들의 힘에 밀려 그동안 최우선정책과제로 내세웠던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포기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신한국당 김진재 서훈 의원과 자민련 이의익 이원범 의원도 『토지공사가 조성한 지방공단의 안팔린 땅이 1천만평에 달한 상황에서 대기업공장의 수도권 증설을 대폭 허용할 경우 지방공단의 미분양 사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 권갑순 공업과장은 『충남지역의 미분양 공단면적이 5백만평을 넘어섰는데 최근 수도권 공장입지 허용문제가 거론되면서 신규 분양문의가 격감했으며 기존업체들의 수도권 이전 움직임마저 일고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수도권지역에 대한 대기업 공장 증설범위 확대 발표로 영호남지역의 공단입주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경기도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지자체들은 「수도권지역의 대규모 공장 증설허용 철회」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당정이 수도권의 대기업 공장 증설을 대폭 허용하려면 지방공단 입주 촉진대책을 마련하거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있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