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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 등급제 도입 등 현장검사 강화 핫머니 대거유입으로 위안화 절상압력 가중, 통화팽창 압력 증대 해소 위해 중국이 수출입 등 정상거래를 가장한 단기 투기자금, 이른바 핫머니 유출입 통제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하반기 들어 위안화 절상을 노리고 국내로 물밀듯 들어오는 핫머니가 더욱더 늘어나면서 위안화 절상압력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버블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을 부채질하고 있기때문이다. 중국 국가외환국은 최근 수입업체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 등급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허위 수입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미등록 수입업체에 대한 외환결제를 금지하는 조치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의 이번 조치는 정상적인 수출입을 가장해 유출입되는 핫머니를 색출해 차단하기 위한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지난 2008년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핫머니는 이후 중국 경기 회복으로 지난해 9월께부터 다시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고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올 하반기 들어 유입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3ㆍ4분기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무려 2,000억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는데 이는 무역수지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액이 핫머니 유입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여기다 미국 등이 서방권이 양적완화 정책 추진으로 통화량을 늘리고 초저금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번 달 들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금리차익을 노린 핫머니 유입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중국 유력 경제주간지인 경제관찰보는 최신호 머릿기사로 조지 소로스 등 국제 환투기시장의 거물들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노리고 대거 해외자금을 국내에 유입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매월 150억달러로 추정되던 핫머니 유입이 올 하반기 들어서는 300억달러 안팎으로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같은 핫머니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은 지난해 11월 해외에서 일일송금할 수 있는 중국계좌 한도를 5개 이내로 제한한데 이어 올 3월에는 개인 및 기관의 해외투자 제한 규정을 완화해 핫머니 유입에 따른 통화팽창 압력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핫머니들이 수출입, 투자 등 철저히 정상거래로 포장하는 것은 물론 다국적 기업의 수입 부품 가격 조작 등을 통해 은밀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중국당국 입장에서는 좀처럼 핫머니와 정상거래를 구분하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올초부터 여러차례 불법 해외자금 유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계속해서 핫머니가 유입되고 있다는게 시장의 정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