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인색한 예산지원
정부는 올해 본예산 외에 추경 2조원을 포함해 4조5,000억원의 재정지출을 확대키로 했다. 경기침체 국면이 끝 모르게 계속되는 상황인 만큼 서민과 중소기업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확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3~4월에 반짝하던 내수경기가 다시 가라앉자 서둘러 재정투입으로 불씨를 지펴보려는 뜻이 담겨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추경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하고 연간 이자비용만도 2조원에 이르러 재정의 건전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가용재원이 부족하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금을 이용한 '돌려막기' 방식까지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출과 관련해 줄곧 지적돼온 것은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너무 인색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 내내 지나친 벤처붐 조성으로 중소기업정책은 국민의 신망을 잃어버렸고 아직도 당시에 부풀려놓은 거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 최근 중소기업과 소호(SOHO)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본예산에서 깎고 추경에서 보완하는 중소기업 지원은 너무 근시안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예컨대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젖줄인 보증재원의 경우 당초 중소기업청이 6,000억원을 신청했으나 4,500억원만 추경에 반영됐다. 지난해에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폭적인 삭감이 단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올 상반기는 극심한 내수침체로 중소기업이 연이어 문을 닫고 일부 업주들은 심지어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형편이다. 창업보다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더 많아 전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의 상승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5년 이내에 공장을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중소기업이 절반을 넘는 현실에서 창업의욕마저 꺾는다면 우리 산업의 공동화를 조금이라도 막을 방법은 전무한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왕에 적자재정을 감수하고 추경을 편성하려면 가중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확실하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조만간 중소기업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그 때나마 그런 지원책이 강구되기를 바란다.
입력시간 : 2004-06-16 1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