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분양원가 검증위원회 구성 추진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우고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여당이 위원회를 만들어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위원회가 구성돼 분양원가 검증이 이뤄질 경우 건설산업 전반을 흔들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건설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원가 검증은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인데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론 주공ㆍ토공까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검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첨예한 논란이 예상되는 분양원가 검증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8ㆍ31 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실시되고 주요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분양가상한제의 근간을 이루는 표준건축비가 건설사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수단으로 전락,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분양원가 공개 항목도 세분화되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원가공개를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가연동제를 도입했고 새로운 건축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 개념을 들고 나오며 근거제시도 하지 않고 건축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 상당수는 분양원가 검증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공ㆍ토공 등 공공기관도 분양원가 검증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자재에 따라 원가가 천차만별이어서 검증항목 및 평가방법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이루느냐부터가 문제가 된다. 또 원가검증 이후에도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재검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경우 이를 어떻게 수습하느냐도 논란거리다. 2기 부동산 기획단에 참여 중인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원가검증이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단체를 제외하곤 대부분 참가자는 부정적이었다”며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택지공급가격을 낮추는 게 더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검증이 실제로 시도될 경우 자본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할 태세다. 한 건설업체 임원은 “영업비용을 검증하겠다는 곳은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며 “분양가가 높아진 것은 고비용 구조로 인해 토공이 공급하는 택지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 애꿎은 건설업체만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