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특별팀' 8월 가동

정홍원 국무총리가 8일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으로 밝힌 '국가개조 구상'의 별동대가 될 부패척결특별팀이 다음달 본격 가동돼 내년 초까지 집중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에 설치될 특별팀은 감사원과 검찰·경찰·국세청 등 4대 사정기관 직원이 주축이 되고 총리 산하의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준사정기관 역할을 하는 3대 위원회까지 동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9일 서울경제신문에 "부패 척결을 위한 별도 팀 구성은 총리 담화의 주요 내용인 만큼 최대한 빨리 구성할 것"이라며 "구성되는 즉시 부패와 비리 소지가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 실태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 담화에서 원전 비리, 체육계 비리, 기업 비리 등을 콕 집으며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구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총리실은 태스크포스(TF) 성격의 부패척결팀을 별도로 조직하려면 감사원과 검경·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 인력을 파견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가동은 다음달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총리실은 "부패척결 TF가 부패와 비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면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검경에 이첩하게 될 것"이라며 "특별팀 성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집중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가 국가개조의 청사진이 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민관 합동 '국가대개조범국민위원회'를 통해 내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패척결 TF 역시 내년 초까지 운영되며 부정부패 혁파의 선봉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패척결 TF는 국가대개조범국민위원회 산하의 4대 분과 중 하나인 '부패척결' 부문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부패와 비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개조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패척결특별팀을 전면에 내세우는 데 대해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기존 사정기관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치적 배경이 있다면 경기만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