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공업지역 도로 면적 의무비율 절반 낮춰

주거·공업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도로 면적이 대폭 줄어든다. 수요와 관련 없이 도로를 일정 면적 이상 의무적으로 계획하게 되면서 실제 설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따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거지역의 경우 전체 면적의 20~30%, 공업지역은 10~20%를 의무적으로 도로로 계획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통 수요가 낮거나 예산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도로 계획 이후 10년 이상 설치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실제로 전국의 장기 미조성 도로는 서울 면적의 40% 수준인 246㎢에 이른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약 74조원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로 확보 최소 비율을 주거지역 15%, 공업지역 8%로 각각 낮췄다. 주간선도로 비율도 주거지역의 경우 종전 최소 10% 이상에서 8% 이상으로, 공업지역은 5% 이상에서 4% 이상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