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시각차는 명확히 드러났다. 지난 24일 열린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삐걱거린 모습의 연장선이다.
이날 손 대표는 "정부가 재협상해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은 양국 간 이익균형이 크게 상실돼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줄곧 내세워온 비준동의안 처리 반대의 이유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FTA 자체에 반대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한미 FTA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협상을 시작해 마무리 지었다. 즉 지난해 12월 자동차 등에 대한 추가협상으로 인해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이 반대 논리다.
그런데 정작 자동차 업계에서는 조속한 비준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추가협상에서의 일정 부분 양보는 FTA가 지연되는 것을 상쇄한다는 분석이다. 정작 해당 업계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해 보인다.
민주당이 한미 FTA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보이지 않는 다수보다는 보이는 소수의 '표심'을 주목하기 때문일 테다. 즉 내년 선거를 앞두고 FTA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의식한 행위로 보인다.
재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사실상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녕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한미 FTA를 휴지통에 넣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생산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2007년 마련된 FTA지원대책에 대한 철저한 보완 혹은 작성한 지 몇 년이 지나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FTA 효과분석 보고서 등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하다.
2004년 4월 발효된 한ㆍ칠레 FTA는 일본과 칠레가 2007년 2월 FTA를 발효함으로써 선점효과는 2년10개월에 그쳤다. 우리는 인도와 지난해 1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발효했는데 일본은 인도와 연내 발효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선점효과가 길어야 2년이라는 의미다.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들은 한국의 FTA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상당히 부러워한다. 명분 없는 반대는 선점효과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