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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리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오는 25일까지 예정된 제1기 부가가치세의 성실 신고·납부를 독려하자는 다목적 포석이다.
국세청은 15일 "불법·폭리 행위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 113명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민생침해 사범들은 고리 불법 사채업자,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자, 불량식품 유통업자, 고액 수강료 학원 사업자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지난해는 176명을 조사해 1,25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200명(이하 추징액 1,250억원), 2011년 189명(1,314억원), 2012년 159명(3,115억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724건, 6,936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민생침해 탈세 사례를 보면 불법 고리 사채업자와 고액 수강료 수취 학원 등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카드깡에 장례용품 폭리까지 갈수록 탈루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한 사채업자는 중국 해커로부터 불법 유출된 카드연체 정보를 사들인 뒤 급전이 필요한 연체자들에게 '카드깡' 등을 통해 연 125%에 이르는 높은 이자를 받았다. 이 돈을 대포통장에 넣어 관리하다 적발돼 수억원의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급전이 필요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고리를 뜯은 신종 불법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A씨는 휴대폰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자로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하고 미취업 청년과 학생 등을 상대로 인터넷 소액대출 광고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A씨는 모집한 대출신청자의 휴대폰 결제 정보를 받아 게임사이트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구매한 뒤 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회수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수천명을 상대로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연 360∼480%의 고리를 갈취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A씨의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을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대응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