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부처장관 합동담화문정부는 9일 최근의 자동차노조 파업, 의사들의 휴진 등 여러 집단행동과 관련, 『총선 분위기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 등 11개 부처장관 명의로 「불법파업과 집단이기주의 근절을 위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노조 파업, 의약분업·의료보험 및 농·축협중앙회 통합을 둘러싼 대립 등 불법적 집단행동과 집단이기주의가 만연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사회불안이 야기될 경우 그동안 국민이 이뤄낸 개혁과 경제회복의 성과가 송두리째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동차노조 파업과 관련, 『대우자동차의 매각과 관련된 자동차 노조들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제도는 지난 99년 의약단체 대표가 소비자·시민단체와 합의해 오는 7월부터 실시하기로 약속해 입법화한 사항』이라면서 『선거를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휴진 등 환자진료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의보통합은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의료보험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농·축협 통합도 농민전체를 위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각 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집단행동과 파업을 일삼고 있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무시한 처사인 만큼 자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문 발표자는 이헌재 재경부 장관 외에 법무·행정자치·농림·산업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감독위원장 등이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4/09 1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