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소업계,고용허가제 추진 반발/중앙회 “인권문제·환경 등 개선”

◎“외국인 연수생제 정착단계”최근 노동부가 또다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외국인연수생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모범연수업체 및 모범 외국인연수생 표창을 위해 대상업체들을 심사한 결과, 그동안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의 배경이 됐던 인권문제, 연수환경문제 등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기협중앙회는 16일 모범연수업체 1백개사와 모범 외국인연수생 3백명에 대해 표창을 실시했는데, 표창을 받은 대부분의 모범연수업체들은 외국인연수생들이 낯설은 이국땅에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숙식을 배려하고 한국어와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한편, 연수생의 기술습득과 건강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남동구 소재 우진기계공업(대표 최금성)의 경우 연수생들에게 개인침대를 제공하는 한편, 기숙사에 위성안테나를 가설해 중국인 연수생들이 모국의 TV를 시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대구시의 조인산업(대표 이회동)은 연수생 입국후 6개월간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그들의 식성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청주시 소재 삼양견직공업(대표 민억기)은 연수생을 인솔, 계절별로 속리산, 대둔산 등 산행을 통해 우리의 경치를 둘러보게 하는 가운데 내국인 근로자와의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각종 명절, 휴일에는 백화점 또는 재래시장을 방문해 선물을 사주는가 하면 매월 1회 본국 가족에게 무료전화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연수생들 역시 현행 제도에 속속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한족인 강개씨(29)는 기술 습득능력이 뛰어나 작업공정의 잘잘못을 지적할 정도로 현장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으며, 연수수당 70만원중 5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본국가정에 송금하는 등 모범적 연수생활을 해 이번에 표창을 받았다. 기협중앙회는 향후에도 현행 외국인연수제도의 정착을 위해 연수생관리업체 및 연수생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표창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외국인연수생제도가 급속히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노동부가 재차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을 강행하려는 것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도외시한 것임은 물론 고비용­저효율 구조개선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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