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께 균형재정 회복할수도”
올해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줄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안팎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재정적자 축소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균형재정 달성 시기가 1년 빠른 내년에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30일 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관리대상수지 기준의 재정적자 규모를 예산상 25조원(GDP 대비 2.0%)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추이대로라면 10조원 이상 줄면서 10조원대 초반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도 전날 한국행정학회와 미국행정학회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원에서 공동 주최한 추계 국제학술대회 강연에서 “내년 예산상 (관리대상수지를) GDP 대비 1% 적자로 상정하고 있는데 결산하면 균형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균형재정의 조기 달성 시기가 당초 2013년에서 1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은 올해는 예산상 GDP 대비 2% 적자를 계획했지만 결산해보면 1%에 못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애초 전망치의 절반 수준인 1% 안팎으로 예상되나 GDP까지 늘어나면 0.8~0.9%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해에도 예산상 재정적자는 30조1,000억원, GDP 대비 2.7%였으나 결산 결과 각각 13조원, 1.1%로 줄어든 바 있다. 이 같은 올해 적자 감소 전망은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92조8,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이는데다 일부 예산의 불용 처리 등으로 적자국채의 발행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산상 올해 435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던 국가채무도 422조7,000억원으로 13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말(392조8,000억원)보다 30조원 가량 늘어나는데 그치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1%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33.3%로 지난해(33.55)보다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