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교역구조 측면에서 긍정적이어서 우리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단기적으로는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10일 내놓은 '한ㆍEU FTA 3개월 평가와 한ㆍ미 FTA' 보고서에서 "현재의 거시경제 여건은 우호적이지 않지만 교역구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대(對) EU 수출품목 중 67%, 대미 수출 중 65%가 최종재다.
김 위원은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대 칠레 수출을 6배 끌어올렸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최종재 비중이 압도적이었던 데 있다"며 "EUㆍ미국과의 교역에서도 최종재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 국가와의 FTA의 활용도는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역 주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이나 EU와의 교역이 한ㆍ칠레 FTA 때처럼 FTA 활용에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행정절차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규모가 큰 업체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김 위원은 "현재 세계경제 상황이 한ㆍ아세안(ASEAN) FTA 발효 직후인 2008년보다 그다지 나을 바가 없다는 점에서 EUㆍ미국과의 FTA가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과거 한ㆍ아세안 FTA가 한ㆍ칠레 FTA와는 달리 발효 4년이 지나도록 수출이 1.7배 늘어나는 데 불과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발효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ㆍEU FTA가 3개월을 맞았지만 발효 첫 달인 7월 처음으로 EU와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9월에도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돼 성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지난해 6~7월 대 EU 수출이 1년 전보다 42.1~42.2% 늘어난 데 따른 부(負)의 기저효과와 올 2ㆍ4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된 EU 경제 상황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