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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친 저축은행 업계에 또다시 파란을 몰고 올 변수가 등장했다. 금융당국이 국제기준에 맞춰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자기자본이 허약한 저축은행들은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제기준을 들이댄 당국 앞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먹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감원이 국제회계 기준을 맞추겠다며 만든 기준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를 가정해 저축은행 업계가 추정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필요액은 약 2조원으로 현재 적립액 4조2,000억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렇게 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업계 평균 9.8%에서 5.6%로 4.2%포인트 하락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단행된 구조조정을 계기로 과도한 PF 대출에 노출된 저축은행들이 대부분 퇴출됐다"며 "따라서 경험손실률을 산정할 때 이들 퇴출 저축은행과 PF 대출 관련 통계를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충당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험 손실률이 높은 서민금융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서민들의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워크숍에서 저축은행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타깃 고객'과 관련해 현재 30%대가 대부분인 소액신용대출 금리를 20% 초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낮추고 저신용자 위주의 대출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보다 금리를 낮추면서도 저신용자 대출을 더 늘려 대부업체의 영역을 저축은행이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측은 중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대신 대출금리도 10%대 초반에서 30%대까지 다양화해 대부업체보다는 카드ㆍ캐피털 등 여전사와의 경쟁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고금리' 위주인 대부업체의 영역을 대신해 서민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업계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전사 고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역밀착형 영업 지향 ▦자산 증가속도를 자기자본 증가 이내로 제한하는 안정적 성장 전략 추구 ▦당기순이익의 지속적 내부유보를 통한 자본충실도 제고 등을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며 업계는 금감원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저신용층고객 여신에 대한 부분보증 확대 ▦저축은행을 위한 최소한의 고유시장을 마련해달라고 금감원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향후 상시 구조조정 방향, 자산건선정 분류기준, 은행과의 연계대출 시행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 창구에서도 저축은행 대출 상품의 접수를 허용하는 연계대출 허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부업체 고객 정보의 공유에 대한 금융당국과 저축은행 업계 간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