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보험료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올해 차량 모델별로 자기차량 보험료 차이를 넓혀 상대적으로 외제차 보험료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국산차보다 낮다는 비판이 있어 이 부분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수입차의 보험료가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손해율(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높아 국산차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기준으로 국산차 손해율은 71.9%인 반면 외제차는 96.0%에 달했다. 또 수입차의 보험료는 국산차의 13.6% 수준이지만 보험금은 전체의 18.1%를 받아가 국산차 운전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가 수입차 보험금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금융 당국은 보험료 할증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다. 종전 50만원이던 보험료 할증기준을 올해부터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후 보험료 청구가 증가하고 일부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