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9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작통권 환수는 우리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작통권 환수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 차관의 이날 발언은 전시작전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차관은 “1990년 한ㆍ미 국방장관이 작통권 환수 로드맵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됐지만 이후 전시 작통권 반환문제는 한동안 진전이 없다가 2003년 들어 다시 추진됐다”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협의되어 오던 것이며 계획에 따라 환수되는 것임을 이해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유 차관은 또 작통권 환수 시점과 관련, 미국이 2012년을 제시한 한국과 달리 2009년을 제시한 데 대해 “미국이 꼭 그때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2008년 말이면 평택으로의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 미군 감축(3만7,500명→2만5,000명) 작업이 마무리 되는 점을 감안해 상징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