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경제위기의 혼란을 틈타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악의적 임금체불 사례를 집중 조사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지연이자도 물리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업자로 인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설 서민 체감경기 안정화의 일환으로 정부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만 해도 지난 2008년 대비 20.5% 증가한 30만명에 달하고 이중 22만6,000명이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서민이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경제위기로 임금체불이 증가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 체불과 재산은닉, 고의적 도피 등 악의적 임금체불 사례도 있다"며 "향후 대책을 마련할 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과 악의적인 체불을 이원화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