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협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석자인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우리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70%에서 75%까지 늘리는 것까지 생각하며 토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두루누리사회보험 등을 확대해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과 달리 기초연금 수혜 대상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5년마다 재조정한다는 기존안을 수정해 인상 주기를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확인됐다.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협상 과정에서) 5년마다 조정하기로 돼 있던 것을 위원회를 설치해 3년마다 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은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법을 만들면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바꾸려고 한다"며 "(대표적 부촌인)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문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다는 정부안의 기본 골격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2월 중 합의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철회해달라"며 "이는 후세대에 명백한 불이익이 되고 국민연금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완강한 태도를 이어갔다.
